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8조 (경제성 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저수지 수혜면적과 하류부에 발생 가능한 침수피해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적합성 판단을 위한 ‘경제성 평가’ 지표
○ 평가등급 및 배점 - 저수지 수혜면적(ha)과 침수피해인원(명)을 고려하여 산출(수혜면적×0.3+ 침수피해인원×0.7)하고, 산출점수가 높은 저수지 순위에 따라 다음 표의 점수를 부여 구 분 | 유형별 배점 | 유형별 배점 | 유형별 배점 | 유형별 배점 구 분 | 노후화 성능개선 | 기준변화 성능개선 | 사용성변화…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