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5조 (성능개선 검토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저수지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한다.1. 설치(준공)된 지 7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이 30만㎥ 이상이거나 제체 높이가 15m 이상인 저수지 : 제4조제1호2. 100년 빈도 설계홍수량으로 설치된 저수지 중 제체 높이가 15m 이상인 저수지 : 제4조제2호3. 「저수지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3호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수지 : 제4조제2호4. 총저수용량이 30만㎥ 이상인 저수지 중 붕괴 시 하류부 인명피해가 100명 이상 예상되는 저수지 : 제4조제3호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저수지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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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4 시행된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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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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