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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