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 제2조 (보상금의 지급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기여한 공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가 제공한 정보와 제출한 증거ㆍ자료 등의 가치, 접수순서 등을 고려하여 보상대상자 또는 보상금액의 비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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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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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보상관련 업무제4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 보상금 지급 심의제6조 · 보상금의 지급제7조 · 보상금의 환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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