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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 제4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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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의 지급상한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공된 자료가 방대하거나 귀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의 지급상한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공된 자료가 방대하거나 귀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img id="99962503"></img>

②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1. 제공한 정보 또는 제출한 증거ㆍ자료의 신빙성2. 당해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3. 일제강점하강제동원의 규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