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 제7조 (보상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위ㆍ기망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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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보상금의 지급원칙제3조 · 보상관련 업무제4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 보상금 지급 심의제6조 · 보상금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보상금의 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