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포상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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