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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75개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조건부 등록 등

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공제조합의 설립

공제조합의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등록의 취소 등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석유비축계획

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석유비축의무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석유 배급 등의 조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임원의 직무

「민법」등의 준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등록의 취소 등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보고 및 검사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행위의 금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포상금의 지급

자료의 요청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ㆍ위탁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처분 효과의 승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