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급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매 분기별 포상금 지급실적을 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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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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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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