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신고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하고자 하는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신고 건을 종결할 수 있다.1. 이미 신고가 접수된 경우2. 이미 관계 행정기관 등의 시료채취, 행정조사, 수사 등 단속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하고자 하는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신고 건을 종결할 수 있다.1. 이미 신고가 접수된 경우2. 이미 관계 행정기관 등의 시료채취, 행정조사, 수사 등 단속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