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법령안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8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법령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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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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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법령안의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