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10조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보유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말일까지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 및 장비 보강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②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설 및 장비 보강계획을 다음년도 1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교육훈련시설은 관리책임자를 두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해서는 소방장비관리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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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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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24 시행된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