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9조 (교원의 배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교육훈련을 운영 할 때는 교육의 효과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훈련의 유형에 맞는 교수요원 등을 배치해야 한다.

②화재 및 구조훈련을 실시 할 때는 교육생 5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한다.

③구급 실습을 실시 할 때는 교육생 10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한다.

④기타 위험을 수반하는 실험ㆍ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생 10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한다.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현장훈련을 실시할 때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교수요원 중 선임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훈련 및 실험ㆍ실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을 별도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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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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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24 시행된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교원의 배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