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3조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김 수요자할당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김 가공 및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수산무역협회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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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김 수입할당 대상품명 및 할당 유형제5조 · 수입할당 이행제6조 · 수요자할당 배정제7조 · 분과위원회의 운영제8조 · 김 입찰ㆍ상담회의 개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