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4조 (김 수입할당 대상품명 및 할당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일본국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하는 수입할당분으로서 일본에 수출하는 김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HSK : 121221 1010 마른김2. HSK : 121221 1090 기타김3. HSK : 200899 5010 조제한 식용해초류(김)
②일본 김 수입할당분은 대상별로 수요자할당과 상사할당으로 나누어 배분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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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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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수입할당 이행제6조 · 수요자할당 배정제7조 · 분과위원회의 운영제8조 · 김 입찰ㆍ상담회의 개최 등제9조 · 심의위원회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