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문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8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①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정책국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자문회의는 자문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정한 자문위원이 주재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인, 공무원 등을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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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7-08 시행된 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자문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