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4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패ㆍ공익신고 방해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부패ㆍ공익신고 방해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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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 ■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 ■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 ■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 ■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 ■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 ■ 위원회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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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부패·공익신고 방해행위 징계양정기준
징계사유 | 요구기준 | 요구기준 | 요구기준 징계사유 | 정직 | 감봉 | 견책 조사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 | | 고의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 | 고의 | 중과실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 고의 | 고의 | 고의 신고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 | 고의 |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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