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송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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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행정안전부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ㆍ대리2.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의 해석ㆍ적용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4. 기타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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