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11조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송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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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자문활용제7조 · 소송대리변호사의 선임제8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제9조 · 비밀 준수의 의무제10조 ·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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