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송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③고문변호사는 20인 이내로 한다.

④위촉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⑤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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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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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