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11조 (변경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8조제6항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1. 고속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자동차운송사업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2. 고속버스운송사업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3. 삭도사업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②교통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또는 확인ㆍ평가 결과 제8조제6항에 따른 부적합 통지를 받고 재심사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교통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 및 영 제49조 관련 별표 9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교통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4호서식의 처분결과 내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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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 |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 |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 |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 |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 교통 사업자 | ①상호 또는 명칭 | | | 교통 사업자 | ②성 명(대표자) | | ③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교통 사업자 | ④주 소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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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안전관리규정 처분결과 내역
[별지 제4호 서식] 안전관리규정 처분결과 내역 □ 교통행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번 | 기관․업체명 | 대표자 | 소 재 지 | 변경명령일 | 처분결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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