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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고시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고시 · 국토교통부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1조
변경명령 등
제12조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에 따른 절차
제13조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안전진단과의 관계
제14조
교통안전담당자의 교육ㆍ훈련
제15조
지침의 세부운영
제16조
재검토기한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과 관리
제4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제출
제5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기관 및 방법 등
제6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등
제7조
심사절차와 방법
제8조
심사결과의 조치
제9조
재심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