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7조 (심사절차와 방법)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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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 |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 |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 |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 |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 교통 사업자 | ①상호 또는 명칭 | | | 교통 사업자 | ②성 명(대표자) | | ③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교통 사업자 | ④주 소 | (전화 :…
[별지 제3호 서식]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 안전관리규정 부적합 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안전관리규정 처분결과 내역 □ 교통행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번 | 기관․업체명 | 대표자 | 소 재 지 | 변경명령일 | 처분결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항목 | 기준 Ⅰ. 일반사항 | Ⅰ. 일반사항 | Ⅰ. 일반사항 1 | 목적 | ㅇ 교통안전관리의 기본철학이 안전관리규정의 목적에 명시되어야 한다. -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안전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과 교통사고 예방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 용어의 정의 | ㅇ 교통안전법, 영 및 규칙…
번호 | 항목 | 기준 Ⅰ. 일반사항 | Ⅰ. 일반사항 | Ⅰ. 일반사항 1 | 목적 | 전반적인 안전관리규정 이행실태 2 | 용어의 정의 | 〃 3 | 적용범위 | 〃 4 | 교통안전 우선원칙 | 〃 Ⅱ. 교통안전관리체계 | Ⅱ. 교통안전관리체계 | Ⅱ. 교통안전관리체계 5 | 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 ㅇ…
기관․업체명 | 기관․업체명 | 소재지 | 소재지 | 대표자 | 심사일 | 200 . . . | 200 . . . | | | | | 심사자 | (인) | (인) 번호 | 심 사 대 상 항 목 | 심 사 대 상 항 목 | 심 사 내 용 | 심 사 내 용 | 관련서류 번호 | 심사 결과 | 비고 Ⅰ. 일반사항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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