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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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규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임차입주의 경우 생략가능)2. 입주변경계약에 관한 사항가. 입주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나.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락할수 있다.1)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의 공공연구기관, 강소특구 내 기술핵심기관 등에 임차로 입주한 경우 다. 부지면적을 3천3백 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3. 쾌적한 연구 및 기술사업화 환경 조성ㆍ 유지 등을 위해 심의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심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