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목적

의견청취

수당 등

특구별 성과 평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수익금 등의 사용

시정명령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협약의 체결방법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임시허가의 신청 등

실증특례의 신청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임시허가의 취소

실증특례의 지정 등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정의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옴부즈만의 운영 등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실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준공검사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개발이익의 재투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비용의 보조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건축행위 규제 등

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입주계약 신청 등

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부지의 양도 등

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진흥재단의 설립등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채권의 발행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특구의 지정고시 등

특구의 변경

특구육성종합계획

특구개발계획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