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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8-2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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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8-20 · 조문 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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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8-20 시행 기준 조문 9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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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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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조의21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견청취 제11조 수당 등 제12조 제12조의2 특구별 성과 평가 제12조의3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제12조의4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제12조의5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제13조 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제14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14조의2 시정명령 제14조의3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제15조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제16조 협약의 체결방법 제17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18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19조의10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9조의11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제19조의12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제19조의13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제19조의14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제19조의15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9조의16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19조의17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제19조의18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제19조의19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9조의2 실증특례의 신청 제19조의20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제19조의21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제19조의22 ~ 제3조 (30개)

제19조의22 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제19조의23 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제19조의24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19조의25 임시허가의 취소 제19조의3 실증특례의 지정 등 제19조의4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19조의5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제19조의6 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제19조의7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9조의8 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제19조의9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제20조의2 제21조 옴부즈만의 운영 등 제21조의2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2조 사업시행자 제23조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23조의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5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5조의2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6조 준공검사 제27조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제27조의2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7조의3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27조의4 비용의 보조 제28조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9조 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제3조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제30조 ~ 제9조 (30개)

제30조 건축행위 규제 등 제31조 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제32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제33조 입주계약 신청 등 제33조의2 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제34조 부지의 양도 등 제3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제36조 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제36조의2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38조 진흥재단의 설립등기 제39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3조의2 제4조 제40조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41조 채권의 발행 제41조의2 손해배상금의 지급 제4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43조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제6조 특구의 지정고시 등 제6조의2 특구의 변경 제7조 특구육성종합계획 제7조의2 특구개발계획 제7조의3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제8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제9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제9조의2 ~ 제9조의5 (4개)

제9조의2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조의3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4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5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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