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민간위원의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되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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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9 시행된 행정안전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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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