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이하 "해부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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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부심의회는 심의위원장이 회의 필요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해부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해부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심의에 참여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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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부심의회는 심의위원장이 회의 필요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해부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해부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심의에 참여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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