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 (감경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감경률,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수급자가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2. 제2조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률이 변경된 경우 : 별지 제 2-2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3.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 | | | | | | | | | | | | | |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 본인부담금…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발급번호 | | | | 감경 대상자 | 성 명 | 감경 대상자 | 장기요양인정번호 | 감경 대상자 | 본인부담금 감경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부담금…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 |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발급번호 | | | | 감경해지 대상자 | 성 명 | 감경해지 대상자 | 장기요양인정번호 | 감경해지 대상자 | 적용 해지일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에서 해지되었음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