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8조 (청사출입 통제 및 금지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방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위험물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검찰공무원과 민원인 등 청사 출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출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하는 경우2.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 내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난의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청사 또는 청사 안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ㆍ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3.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ㆍ깃발ㆍ현수막ㆍ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7. 제9조에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8.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보안 및 안전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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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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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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