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7조 (민원실 방문 민원인 등에 대한 방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방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위험물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검찰공무원과 민원인 등 청사 출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방호직원은 각종 증명서 발급, 벌금 납부 등의 목적으로 민원실을 방문하고자 하는 민원인 등에 대해서는 제6조에 규정된 방호 절차 중 문형 금속탐지기만 통과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상한 거동을 하거나 위험물을 휴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휴대품에 대해 X-ray 검색기 검색 등의 방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방호직원은 각종 증명서 발급, 벌금 납부 등의 목적으로 민원실을 방문하고자 하는 민원인 등에 대해서는 제6조에 규정된 방호 절차 중 문형 금속탐지기만 통과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상한 거동을 하거나 위험물을 휴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휴대품에 대해 X-ray 검색기 검색 등의 방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청사방호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검색을 거부하는 민원인 등에 대해서는 청사 출입을 불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