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 (출입통제시스템 입 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방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위험물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검찰공무원과 민원인 등 청사 출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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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공무원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공무원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청사방호직원은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민원인 등에 대해서는 방문 대상자에게 방문 사실을 고지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검찰공무원이 직접 안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