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8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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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평생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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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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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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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