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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교육부 · 조문 1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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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1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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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기준 조문 12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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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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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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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산서의 제출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제11조의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1조의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제12조의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제12조의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12조의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제12조의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제12조의6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1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제14조 학습계좌의 운영 제14조의2 평가인정 제14조의3 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 제14조의4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제14조의5 평가인정 등의 공고 제15조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제16조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제17조 직무범위 제18조 이수과정 제19조 연수 제2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20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제21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제22조의2 실태조사 제23조 학습비의 반환 제23조의2 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제24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제25조 ~ 제45조 (30개)

제25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제26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26조의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제28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28조의2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29조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0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제30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제31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제31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제3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제3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제33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제34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제35조 사업장의 범위 제36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제36조의2 사내대학의 변경인가 제37조 제38조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제39조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제3조의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0조 사내대학의 교사 제41조 사내대학의 교원 제42조 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제43조 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등 제44조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제45조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46조 ~ 제66조의2 (30개)

제46조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제47조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제48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제49조의2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5조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제51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제51조의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제52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제5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제54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제55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제56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제57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제58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제59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5조의2 위촉위원의 해촉 제6조 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제6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제61조 수업료 등 제62조 산업체 위탁교육 제63조 재무ㆍ회계 제63조의2 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 제64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4조의2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5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5조의2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6조의2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7조 ~ 제8조 (30개)

제67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7조의2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8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69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제7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7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제70조의2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제71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제72조 문해교육의 지원 제7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제73조의2 국가문해교육센터 제73조의3 시ㆍ도문해교육센터 제74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제75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제75조의2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6조 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제76조의2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제76조의3 지도ㆍ감독 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77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의2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7조의3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제7조의4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7조의5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6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7조의7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제7조의8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출연금의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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