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5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결정, 회수 및 환수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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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이의신청서
■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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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