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생교육법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71조

평생교육법 · 법률 · 공포 2023-08-08 · 시행 2026-05-12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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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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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1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제1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14조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5조 평생학습도시 제15의2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16의2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의3조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17조 지도 및 지원 제18조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제18의2조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9의2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9의3조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2조 정의 제20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제20의2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0의3조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21조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의2조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21의3조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21의4조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제22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제23조 학습계좌 제24조 평생교육사 제24의2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제26조 ~ 제43조 (30개)

제44조 ~ 제9의2조 (11개)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5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5의2조 벌칙 제45의3조 벌칙 제46조 과태료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 교육과정 등 제7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9의2조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평생교육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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