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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평생교육법

법률 · 공포 2023-08-08 · 시행 2024-05-17

조문 71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도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경비보조 및 지원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지도 및 지원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학교의 평생교육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신고 등의 처리절차

문해교육의 실시 등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평생교육의 이념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학점, 학력 등의 인정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교육과정 등

공공시설의 이용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