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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제1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제11의2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제12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12의2조
학력인정시설의 교비회계 처리
제1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제13의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4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
제14의2조
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
제15조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제16조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제1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제17의2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8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제18의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
제19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제2조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제20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제20의2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제21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제22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제2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제23의2조
문해교육 관련 학습과정 이수자의 인정절차
제24조
직인의 관리
제24의2조
지도ㆍ감독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2의2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2의3조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
제2의4조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제2의5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2의6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제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제4조
학습계좌의 운영
제4의2조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신청
제4의3조
학습계좌 자문위원회
제4의4조
학습과정 평가단
제5조
평생교육 관련 과목
제6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제7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제8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제9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