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2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교육부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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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제1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제11의2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제12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제12의2조 학력인정시설의 교비회계 처리제1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제13의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제14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제14의2조 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제15조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제16조 겸임교원의 산정기준제1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제17의2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제18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제18의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제19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제2조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제20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제20의2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제21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제22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제2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제23의2조 문해교육 관련 학습과정 이수자의 인정절차제24조 직인의 관리제24의2조 지도ㆍ감독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2의2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제2의3조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제2의4조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