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10조 (교육계획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 제50조의4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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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2.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포함)3. 교육개설과정4.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예상인원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6. 과목별 교육시간7.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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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2.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포함)3. 교육개설과정4.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예상인원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6. 과목별 교육시간7.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 교육계획 예정일의 최소 1개월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대해 검토한 후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은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교육 계획을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허가(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영업허가(신고)관청은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