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13조 (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 제50조의4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에 따라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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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소 재 지 | 소 재 지 | | | 교육 개설과정 | | | | | | | | | | | 구분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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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자체 교육규정제9조 · 교육의 유예 등제10조 · 교육계획의 보고 등제11조 · 축산물 위생교육 실시제12조 · 교육결과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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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행정지원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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