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9조 (교육의 유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4항제4호가목ㆍ제6항, 제50조의4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7항 및 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경우3.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 등을 받기 위해 참석이 어려운 경우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5. 기타 영업허가(신고)관청이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규칙 제50조에 따른 교육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새로이 교육을 받아야 할 때에는 교육을 받은 당해 연도에 한해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교육과목에 대해서는 교육을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시간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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