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제18조 (데이터의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3차원 국토공간정보는 제11조, 제12조에 의해 표준화된 형식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작업규정"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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