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사용료의 국고귀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캐릭터 사용으로 인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국고로 귀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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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관리제6조 · 캐릭터관리위원회제7조 · 사용허가 등제8조 · 허가의 취소제9조 · 사용료 징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사용료의 국고귀속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반 시 조치사항제12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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