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캐릭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 캐릭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캐릭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세청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대변인 캐릭터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1. 관세청 캐릭터의 추가 또는 삭제에 관한 사항2. 관세청 캐릭터의 사용허가 및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단, 사용자의 일시적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3. 사용자 또는 사업자가 관세청 캐릭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요청한 사항4. 관세청 캐릭터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세청 캐릭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세청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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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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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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