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도ㆍ감독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자는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신분증 및 공문)를 제시한 후 지도ㆍ감독의 목적, 기간 등을 설명하고 점검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점검자는 훈련기관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훈련기관의 책임자 및 부정행위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확인을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인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점검자는 훈련기관 지도ㆍ감독을 완료한 후 훈련기관의 책임자에게 감독결과 위반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기 관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감독훈련과정 : 점 검 자 : 외 명 (소속: ) 점 검 일 시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에 따른 상기 훈련과정 감독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예시) 본 훈련기관은 2011. 4.…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