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8조 (지도ㆍ감독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 2명 이상을 1개조로 지도ㆍ감독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유관기관 직원이 지도ㆍ감독반에 참여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유관기관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반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유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수시지도ㆍ점검 및 특별지도ㆍ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은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직원으로 지도ㆍ감독반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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