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16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훈련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부ㆍ지사장은 훈련기관 또는 사업주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거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훈련기관 또는 사업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도ㆍ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장의 요청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도ㆍ감독을 요청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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