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3조 (지도ㆍ감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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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도ㆍ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지도ㆍ감독"이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ㆍ감독을 말한다.2. "수시지도ㆍ감독"이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ㆍ감독을 말한다.3. "특별지도ㆍ감독"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정수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훈련기관이나 훈련사업에 대하여 본부의 소관 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시하여 실시하는 지도ㆍ감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