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제2조 (사업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4호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사업2. 「국방ㆍ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사업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7.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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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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