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0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시행자제11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제12조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제13조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제15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제17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제19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제21조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제22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제23조 고용안정사업 등제24조 사회기반시설 지원제25조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제26조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제27조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제28조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제31조 토지 등의 수용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제33조 지방공사 설립의 특례제34조 사업비 지원과 조성제34의2조 종합계획 추진의 지원제35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