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보호협의회 규칙 제2조 (조업보호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동해 및 서해 조업보호본부의 조업보호협의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해역에서의 조업질서 및 조업안전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를 위해 동해 및 서해 조업보호본부에 조업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1. 어업별 조업구역, 조업기간의 조정2. 조업 어선의 어장이탈 방지, 나포ㆍ피랍 예방 등 조업보호 대책3. 그 밖에 조업보호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조업보호협의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