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9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사건관리담당관, 수사과장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3. 그 밖에 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④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심의회에는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